최근 3년 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4352억원

↑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결정을 받는 사례가 최근 3년 간 모두 5848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징수대상과 금액은 2016년 1837만7000건(1265억원), 2017년 1884만5000건(1460억원), 2018년 2126만3000건(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 2018년 85.0%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부당청구 사례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하여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했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