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미국에 농업 분야 우려 전달"…정부, 이달 WTO 지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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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유 본부장은 한국 농업 부문의 민감성에 대해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 측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당한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누리는 것이 WTO 발전과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제기했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다만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선 "현재 계속 신중히 검토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국의 국제적, 경제적인 위치, 대내외 동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1995년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직불금 동 농업보조금과 쌀 등 농산물 수입 규제가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통해 특혜를 누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이달 23일까지 WTO가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도국 제외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국가 ▲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한국은 이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
정부는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