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풀면서 하반기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 회복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올해 상반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모두 160조 8천억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지난해보다 52조 원, 50% 가까이 많은 것입니다.
국내 경기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면서 정부가 상반기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 덕분에 경기선행지수 10개가 모두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각종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상반기에 예산투입이 집중되면서 하반기 집행예정금액은 지난해보다 불과 3조 원, 비율로는 3%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반기에 정부가 돈을 많이 풀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집행금액이 상반기보다 많이 줄기는 하지만 경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집행금액이 지난해 수준은 넘고 상반기 재정에서 각 분야로 먼저 지급한 돈이 하반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호조를 보이는 경기지표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이 때문에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분야의 활력이 살아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