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나라 곳간…증세 논의 '솔솔'

【 앵커멘트 】
우리나라 살림살이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가파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지난해 GDP 대비 33%에서 오는 2014년에는 5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형수 /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 "(재정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내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한다든지 국가 신용등급 자체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와서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해법은 결국 지출을 줄이거나 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일단 씀씀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복지와 교육, 국방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 이 분야는 고정적인 지출이 많아 대폭 삭감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정부가 세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특히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는 데 한창입니다.

미국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등을 강화해 내년부터 10년동안 세금 1조 달러를 추가로 걷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연봉 15만 파운드, 약 3억1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릴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정부는 증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