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선진화 윤곽…"보조금 통폐합"

【 앵커멘트 】
민관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농어업선진화를 위한 대부분의 논의를 마쳤습니다.
농어업보조금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직불제는 이원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농어업선진화를 위해 추진할 과제는 모두 42개.

농어업보조금과 직불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농어업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총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사업성과를 평가해 폐지 또는 축소해 보조금의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개별 농업인과 법인 시설에 대한 보조는 공동이용시설 보조로 전환하고 연구 개발과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료 같은 투입재 보조는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기업 형태로 성장한 농어업 경영체에는 '보조금 졸업제'가 도입됩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288개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이 오는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됩니다.

직불제도 달라집니다.

농가 소득 보전이나 복지 차원의 보조금에 해당하는 직불제는 현행 9가지에서 '공익형'과 '경영 안정형'으로 이원화됩니다.

'공익형'은 논이나 밭을 가진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적 소득 보전 직불제입니다.

'경영 안정형'은 재해나 농작물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이밖에 교통과 주거, 교육 등 8개 분야 30개 항목에 달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주민들도 도시민에 근접한 교육과 주거, 의료,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농어업선진화 방향을 농어가 소득안정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어업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