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논란 재점화…'공'은 국회로

【 앵커멘트 】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정면충돌했습니다.
재정부는 내년 처리를, 한은은 이번 국회 처리를 주장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은과 금감원의 정보 공유와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한은의 단독검사권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재정부는 한은법 개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 시점의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은행의 단독 조사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정리되고 금융위기를 극복한 후 추진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와 한은, 금감원이 체결한 정보 공유와 공동검사 MOU를 통해 상당 부분 한은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한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몇 가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처리하자며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정부와 한은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경제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 의결과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줄곧 '뜨거운 감자'가 돼 왔던 한국은행법 개정.

정부와 한은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