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병역특례 TF 구성...“예술·체육계 의견 반영할 것”

↑ 사진|문화체육관공부 홈페이지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다.
5일 연합뉴스는 문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날 오전 나종민 1차관이 주재한 실국장 회의에서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TF을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은 TF는 향후 예술계와 체육계 의견을 수렴해 병무청,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방부 병무청이 주도하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힘쓸 방침"이라며 "예술계와 체육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국가대표 축구, 야구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가운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은 예술요원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대중음악을 하는 예술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랑 하태경 의원은 미국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그룹 방탄소년단을 예로 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만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위를 하면 병역 특례를 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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