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초강력 부동산대책, 집값 잡힐까?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생방송 심야토론'이 초강력 부동산대책 발표 후 집값 전망을 다룬다.
21일(토) 오후 10시 30분 방송되는 KBS1 '생방송 심야토론'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 집값 잡힐까?'를 주제로 토론한다.
지난 16일 정부가 금융·세제·청약·공급을 총망라한 고강도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나온 정부의 초강수 대책이다.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의 대출문턱을 높이고 15억이 넘으면 원천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등 투기적 대출수요에 대한 규제와 함께 종부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양도세 제도 보완 등을 쏟아내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그러나 이날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규제 일변도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주장과 투기수요 억제가 가능해져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과연 시세상승을 노린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현금부자만 유리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여야의원 및 전문가들을 초청, 이번주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집중 토론한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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