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도발] '군 복무 24개월' 환원 건의

【 앵커멘트 】
지난 9월 국방부와 한나라당이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21개월로 줄이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24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보고한 국방 개혁과제에 포함된 내용인데 최종 결정 과정에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014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병역의무 이행 유도와 국민 평등 실현 차원에서 건의됐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보고됐습니다.

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활용하고, 정밀유도무기전력을 강화하며, 서해 북부 합동사령부를 창설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폐합해 각군 사령부를 만들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건의됐습니다.

군 인사 개혁과 관련해 추진위는 해군과 공군 출신이 고위직 인사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민간 전문가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며, "군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개혁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김지훈 / 기자
- "청와대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보고가 민간 자문기구의 의견인 만큼 복무기간 연장이 실제로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jhkim0318@mbn.co.kr ]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