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설픈 검사·처벌…'멜라민 공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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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멜라민 사료로 길러진 생선이 밥상에 올라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멜라민 양어사료가 버젓이 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분유 파동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렸던 멜라민.

지난 2008년 중국에서 5만 명의 아동을 사지로 내몰았던 치명적인 유해 물질입니다.

이 멜라민이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양어사료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해 검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된 사료는 확인된 것만 11.5톤입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문제는 멜라민 사료가 분유 파동이 발생했던 2008년에 이미 적발된 적이 있지만 이후에도 버젓이 유통됐다는 겁니다."

당시 농림부는 멜라민을 안전성 검사 성분에 포함했습니다.

멜라민을 비롯해 납과 수은 등 안전성 검사 성분은 모두 10가지.

하지만, 농림부는 이 가운데 단 3개만 선택해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유통을 허가했습니다.

▶ 인터뷰(☎) : 윤 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멜라민이 검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죠. 유해 검사 항목을 상당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솜방망이 처벌은 행정 당국의 단속 의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멜라민 사료가 적발된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사료 이용 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전남 지역에 멜라민 사료를 또다시 공급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과징금 50만 원만 내고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멜라민 사료가 얼마나 유통되고 얼마나 회수됐는지 사료업체도 정부 당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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