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부지 처리 방안 '골치'…민주당, 법적책임 제기

【 앵커멘트 】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계획이 백지화됐지만, 이미 매입한 부지의 처리를 비롯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매입 과정에서 벌어진 편법과 탈법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가 매입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는 모두 2,143㎡입니다.

이 가운데 사저 용지 463㎡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와 대통령실의 공동 명의로 돼 있고, 나머지 경호시설 용지는 대통령실 명의입니다.

청와대는 부지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론되는 방안이 모두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시형 씨 명의의 땅을 매입해 모두 국유화하는 방안은 관련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수십억 원 대의 땅을 정부가 무작정 보유하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일반인에게 매각하고 이 돈으로 새로 지을 경호시설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경호시설 구입비용 예산은 국회에서 책정하게 돼 있는 규정이 걸림돌입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법적 책임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섭 대변인은 "불필요한 국유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법과 편법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 편법 증여,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