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 사태…해법은 없나?

【 앵커멘트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요지부동입니다.
탈북자 문제, 해법은 없는지 이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탈북자 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 오래된 외교적 난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과 2006년 중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통해 공관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 그리고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국행을 용인받았습니다.

문제는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일반 탈북자들입니다.

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불법으로 월경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인도조약에 따라 강제 북송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정책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해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MBN 뉴스와이드
-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정치화시키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중국이 국제적 압박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언제까지나 국제 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선영 / 자유선진당 의원(3월1일)
- "'중국은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는 7일 유엔을 방문해 반기문 사무총장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에 유엔이 얼마나 실효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