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 우범자 특별점검…'묻지마 범죄' 수사역량 강화

정부는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되는 2만여 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범위험성을 재평가 하고 등급 조정 등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27일) 사회안전대책 관계장관 회의을 열고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살인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성폭력 우범자 집중관리, 전자발찌 실효성 확보 등의 민생치안 확보 방안과 재소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응 방안, 사회소외자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또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 유형별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