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특별사면…사면 끼워넣기는 오랜 '관행'

【 앵커멘트 】
앞서 MBN은 특별사면이 뒷돈을 주고 거래된다는 박범계 의원의 폭로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청와대와 법무부가 정해진 규정 없이 사실상 자의적으로 사면 대상을 선정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범계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지난달 31일)
- "이 안(특별사면)에 거대한 지하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가는 돈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특별사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상을 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해 확정되는데 사실상 청와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합니다.

로비는 주로 법무부와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가 청와대와 법무부를 대상으로 친분 관계를 이용해 사면명단에 이름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인터뷰 : 하창우 / 변호사
- "특별사면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의적인 대상선정이 가능합니다."

사면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 특별사면에 포함된 경제인들은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수백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했지만 사면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했다는 게 설명의 전부입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범죄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야당은 사면 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사면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