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정도인지 보여주는 발언인데요. 최근에는 북한과 중국의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중국은 이런 북한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매년 해오던 태양절 사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북한이 중국의 손을 잡으며 대화 판으로 나설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할지 MBN 미시의 시사데이트에서는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 저희방송에 자주 나오셔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하셨어요. 더 강경해졌다고 볼 수 있는 발언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바뀐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러한 중국에 대해서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식으로 중국을 끌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지금은 드디어 우리가 중국에 북한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가 되었거든요.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죠.
▶ 중국이 북한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국이 북한을 짜증내하고 안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들은 것도 있는데. 첫 번째 미국을 동북아 영내 북한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북한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 한국이라든가 일본은 안보불안을 느끼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 영내에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기를 판매할 수도 있고 영향력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선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중국을 가장 경계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미국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북한이 너무 싫다는 것이죠.
▶ 미군의 핵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고 핵폭격기가 떠다니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된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 안보를 미국이 더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북한이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북한이 너무 싫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북한이 싫은 또 다른 이유는 일본으로 하여금 군비재무장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주고 있죠. 일본은 가만히 앉아서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헌법 개정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저절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동북아 영내에서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북한이 마련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혈맹이고 동맹입니까. 짜증나는 존재인거죠.
▶ 중국입장에선 완충지대라고 여겼던 북한이 지금 골칫덩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에 기대고 있는 무역이 8~90퍼센트라고 치면 왜 아직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중국이 정말 힘든 부분인데요.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북한은 엄청나게 골치 아픈 존재거든요. 중국에도 골치 아픈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잘못한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국제사회가 바라는데 중국은 그렇게 안하니까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중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중국의 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즉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도 북한을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라든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힘든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지정학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슨 문제를 더 저지르게 된다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중국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영내에 있는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선 미국이 무책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북한을 자극시키고 예를 들어 난민이 대량 발생하게 되도 미국까지 가진 않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가든가 북한 핵의 원시적인 기술에 의해서 오발사고가 생기면 그것 또한 중국으로선 큰 타격이 되거든요. 이와 같이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과 국제사회 및 미국의 입장,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국제사회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할 순 없는 것이죠.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말을 뒤집어보면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이 붕괴하겠지만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는 것까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의 관련된 인사들도 그렇게 이야길 해요. 북한이 너무 껄끄럽고 속상하지만 지금상태에서는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북한체제가 유지되면서 위기감을 고조되지 않는 상황, 그것이 중국이 제일 원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제가 바라볼 때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시진핑 주석 체제가 새로 들어오면서부터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애정을 가질 필요가 없죠. 시진핑 주석도 부주석 때부터 북한을 봐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전개해도 북한이 달라진 게 전혀 없거든요. 이전과 달리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애정관이라든가 친분관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나갈 땐 단호하게 나간다. 지금 중국내 기류 변화를 보면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남북한을 바라보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세가 감지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되요.
▶ 전통적인 우방에서 남한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렇죠. 아직 좀 더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런 식으로까지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정말 골치 아픈 존재인 것이고. 하지만 중국은 북한보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는 것 때문에 더 민감해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머릿속에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들어있거든요. 북한이 싫지만 미국이 북한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이런저런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미사여구에 불과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힘든 것이죠.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자기들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항상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더 어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한국도 북한과 붙어있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인 영향은 한국과 중국이 공유한다, 즉 북한발 위기에 대한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될수록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강화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를 그만큼 더 소원하게 한다든가. 그만큼 더 북한과의 관계가 변화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능하거든요.
▶ 최근 상황을 보면 북한이 중국의 대화제의에 응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우다웨이수석대표가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특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대해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보입니까?
-북한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교라는 측면에서 정말 영악할 정도로 절묘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 북한이 외교적으로 잘하고 있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켰죠.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가 한국이 대화를 제의해왔죠. 그 다음에 미국이 대화를 제의했죠. 지금 상태에선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했다, 그렇다면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의 체면도 세워주지, 그렇다면 대화를 중국과 해야지’ 대화제의를 했으니까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너희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과 남한의 대화제의를 뒤로 하고 중국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외교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은 중국을 잘 안다는 것이죠.
▶ 북한의 스트레스가 중국의 압력에 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북한이 굴할 나라가 아니에요. 상하이에 있는 우리 학교에도 북한학자가 와서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길거리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길 실질적으로 안하지만 북한도 중국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중국에 대해서 험한 소리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는 식으로 생각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북한이 필요 없다면 왜 무슨 이유로 갑자기 중국한테 다가갑니까.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게 된 중국에 대해서. 그럴 리가 전혀 없죠.
▶ 결국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온 것이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외교적인 공조를 강조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한중관계가 가장 좋게 될 수 있는 절호의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심할 것은 먼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해요. 미국과의 관계는 좋으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식으로 다가가야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 먼저 특사를 보내고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니까 중국도 적극 환영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인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해야죠. 그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것이 중국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는 아직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이라든가 외교부의 외교라인을 보십시오. 편식, 독식이 얼마나 심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편식, 독식이 어느 누구의 몸에라도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 그 편식이라고 하면 외교안보라인에 중국통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4대강국이 중요한데 다 미국 출신 아닙니까. 외교부에서도 북미 쪽을 거치지 않으면 핵심요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직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주변에서 외교하는 사람들이 싫건 좋건 미국의 관점을 중심으로 중국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선 섭섭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외교안보 라인에도 자유민주화 된 다원성 시스템을 도입해주십시오. 이제 편식은 그만 하시고. 예를 들어 미국 외교에 대해선 미국출신, 미국에서 공부했고 네트워크도 좋아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측면에서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인맥을 갖고 있는 역량 있는 분. 중국에 대해선 중국에서 유학도 하고 중국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도 있고. 또 러시아와 일본 출신들을 골고루 등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외교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갑론을박 격론을 벌여서라도 그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외교정책 대안을 도출해서 그걸로 추진해보십시오. 우리가 21세기 다양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외교는 그대로 미국 위주로만 갑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선 좋아할 리가 없죠.
▶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외교부 자체가 미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통들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1년 이내에 중국통을 키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중국전문가, 중국통 이라는 말 자체도 중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중국통 전문가라는 말을 쓰면 중국전문가가 꼭 외교부에만 있습니까. 꼭 외교적으로 관료적인 생각에 박혀있는 사람들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죠.
-저는 아직 아니고요.
▶ 말씀하신대로 중국통도 필요하고 일본통도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할 전략적인 스텐스를 얘기하는데 있어서 일본이 극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있고 우리와도 독도분쟁이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와 중국이 공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많죠. 예를 들어 지금 일본은 너무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본정부가 일본국민들한테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밖에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일본 청년들이라든가 일본사람들이 일본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비난을 당하거나 테러를 당하거든요. 일본 정부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중국은 맥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문제를 일으켰고 일본이 계속해서 거꾸로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을 골고루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미국이 우리가 중국에 다가간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긴밀한 대화를 계속 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그렇다면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내일 베이징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잖아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의제들이 중요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할 예정인데 어떤 의제들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 걸까요?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중국적인 정서를 고려할 때 처음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사도 중국에 파견했는데 정말 뭔가 한국외교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을 텐데요. 저한테도 그것을 확인해달라고 여러 측에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외교를 하겠다. 우리가 이때까지 미국과 긴밀한 관계였지만 중국도 굳건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국과 한국이 북한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운명공동체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습. 일본이나 미국, 북한이 쟤네들 왜 그래, 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들만의 공통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나간다면 다른 나라도 뭐라고 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필요가 있겠죠.
▶ 알겠습니다. 가깝지만 멀게 느껴졌던 중국에 대해 속마음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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