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잇단 병영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질타에 국방부는 부랴부랴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된 관심병사 관리 체계 개선도 약속했는데요, 이번엔 정말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28사단 이 상병은 현역 부적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조기 전역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준범 / 육군 공보담당(어제)
-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모친께서 현역 부적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계속 복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하고, 관심병사의 관리 체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4단계로 진행되는 현역 부적합 절차를 간소화해, 판정과 동시에 조기 전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징병검사 단계부터 현역 복무 부적합 자원을 판별해 대체 복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안에는 또 병사들의 부모가 참여하는 국방인권모니터단 확대 운영과 가혹행위 신고 포상제도가 포함됐습니다.
현재 250명에 불과한 인권 교관도 2,000명까지 늘려, 군 내 인권 교육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예전에 나온 대책을 재탕, 삼탕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실천이 중요한 만큼, 일선 지휘관에 대한 교육 확대와 신상필벌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