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협상이 올 상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은 2009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협상을 6월쯤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방위비 사용처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 송민순 / 외교통상부 장관
- "방위비 분담방식을 지금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자고 제의했고 미국도 동의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기지의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한국의 부담비율이 4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도분 방위비 분담금은 2006년보다 6.6% 늘어난 7천255억원으로 책정된
한편,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주한미군이 8천억원 상당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켰고, 이자소득에 대한 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