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돈 얼마나 남길래 고소득 전업주부도 무상교육 지원…”

새누리당 중진인 심재철 의원은 28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 보육으로 수요는 급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3년 연속 세수 부족 상황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0~2세 아이들조차 3분의 2가 보육시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차피 공짜인데 안 맡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면서 "전업 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 비율을 30%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려면 (어린이집) 5300개 이상이 새로 생겨야 한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란 구호에 갇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증세를 하지 않고도 현재의 '묻지마 무상보육'을 일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소득)상위 30%를 제외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3조원이 남고, 여기에 취업 여부 등 다양한 옵션을 적용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절약된 3조원 중 절반을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비용으로 쓴다면 나머지는 처우개선에 써서 질 높은 교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학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폐쇄회로(CCTV) 의무설치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