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민생·개혁 법안, 7월 처리 촉구"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2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연금법' 등 정부가 제출한 민생 개혁 법안의 처리가 늦어져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민생·개혁법안을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임동수 기자입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등 230여건의 민생 법안의 처리가 늦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법으로 국민연금법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그리고 임대주택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 부채가 하루 800억원 씩 쌓여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때문에 밀린 법안 처리를 위해 두달에 한 번씩 국회를 여는 관례를 깨서라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노 대통령이 언제부터 민생을 걱정했는지 되묻고 싶다. 기억하겠지만 올 정초부터 대통령이 뭘했나."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인터뷰 : 장영달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민생입법 촉구하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 명백한 사실마저 왜곡하면서 엉뚱하게 책임 전가하고 있다."

임동수 기자
- "대선과 총선이 임박해 때를 놓치면 민생 법안들은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임기말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선 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