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친김에 단말기값 인하도 ‘만지작’

새누리당이 정부와 함께 이동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80~90만원을 호가하는 단말기 값이 통신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판단한 새누리당이 더 저렴한 단말기를 내놓을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정부에 (단말기 값 인하) 대책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한 상태”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형성된 단말기 시장을 다양한 라인업 단말기 출시로 개선시킨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각 단말기의 기능을 특화하거나 차별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빼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하도록 한 만큼 이번엔 단말기 제조사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셈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과거 제조사와 유통사가 국내시장에서 출고가를 부풀렸던 관행은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단말기 위주의 유통으로 국민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며 “국내 제조사도 외국시장에서처럼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좋은 성능의 단말기를 더 많이 내놔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말기 가격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주목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지켜봐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새누리당은 제 4이동통신 출범, 사업자 인가제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달 말 정부와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