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시장 경쟁력 꼴찌…개혁은 필수생존전략"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시장 격차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절박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세계에서 순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면서 "그 정도로 시대의 흐름에 너무나 뒤처져 있는 것이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용부와 관계부처는 그간 노사정 협의로 마련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에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면서 "노사도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양보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추경을 비롯한 단기적인 경기대응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금년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4차례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 "실무자들에게 현장 상황을 듣고 하반기 추진 전략을 과제별로 살펴봤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과제들도 있고, 또 일부 과제들은 지연되거나 아직 현장에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 성과가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부처간 협업도 더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유엔에 제출한 것과 관련,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반영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 가능성과 산업계의 직접적인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감축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금년 12월이면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 신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게 된다"면서 "우리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한 만큼 이제 이것을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