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정교과서’ 여야 방향타 어디로 돌리나

2일로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여야가 각각 ‘포스트 교과서’ 정국에 대비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과서 논란을 정부의 확정고시(告示) 시점에 맞춰 일단락짓고 민생 이슈로 방향타를 틀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든 국정화 반대 여론을 살려가겠다는 복안이지만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 일각에서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집필은 정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장외투쟁은)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추겨서 정치권이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민생 방해공작일 뿐”이라며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 서부권 철도와 4대강 지천사업 등을 위한 당정협의 등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노동개혁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선 ‘휴전 제의’도 나왔다.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여야가 국정 교과서에 대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노이즈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휴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시 이후에도 헌법소원 제기, 집필 거부 운동, 대안교과서 운동 등으로 ‘국정화 반대 여론’의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야당의 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는 시민 40여 만명의 반대 서명과 의견서 1만8000여 부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확정고시만 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면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일어나는 여러 혼란에 대해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내부에서도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교과서 문제에만 매달릴 경우 지난 해 세월호 정국에서 야당이 선거에 패배했던 ‘오류’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3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문병호 의원은 “출구전략을 마련해 다시 경제이슈로 옮아가야 한다”면서 “교과서를 장기적으로 다루되 이제는 민생국회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의원도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정국에서 당 지도부는 현안을 챙기고 교문위원들이 역사교사들을 만나 교과서 채택 저지 활동을 벌인 것이 예가 될 수 있다”면서 “전면 투쟁보다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