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방장관 “北미사일 파괴 작전계획 수립”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2일 “북한의 어떤 침략이나 도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구체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전환계획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의제로 논의하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도 승인하고 서명했다. 카터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단독으로 했던 임무를 한국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한국군이 완전히 이런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을 2020년께까지 확보키로했다.
이번 SCM에서 양국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를 신설하는 것도 합의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