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초강력 경고 “국민 삶 동떨어진 문제만 매몰”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처리가 한없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돼 있다. (입법마비 상태로) 한국 산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진다”며 국회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는 당내 분열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정면 비판하는 동시에 여야 합의만을 강조하며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국회의장이 계속 직무를 유기할 경우 해임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등 격앙된 목소리까지 터져 나와 향후 정 의장 행보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9일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정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를 강력히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공급과잉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하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진다”며 기업활력제고법 통과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거부를 선언했는데 개인 생각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법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