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북한인권법 국회처리 다시 ‘안갯속’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지도부는 28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등을 두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회동조차 갖지 못하고 협상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먼저 한 후에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처리 없이는 본회의 불가 방침을 고수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대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29일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도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선거구 획정 미비’라는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을 고수하는 것은 것은 선거구 획정 이후, 쟁점법안과 관련해 야당의 성의있는 협상태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과거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저서를 인용하며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종용하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12년 발간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라는 책을 언급하며 “고용 유연성을 한층 강조해 노동법을 개정하자고 했다”면서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는 더민주의 노동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협상 페이스대로 이끌려 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파견법과 선거구를 연계하고 있어 희한하고 의아스럽다”며 “이런 태도를 지속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의사일정에 협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우선 통과를 요구하는 파견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각각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 문제에 대한 양보를 주장했다. 만약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9일 본회의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