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드배치` 이슈, 총선과 맞물려 정치권 난타전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며 모처럼 안보문제에 한목소리를 내던 여야가 사드 배치를 놓고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자칫 총선을 앞두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배치로 촉발된 정쟁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체성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공론화에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난 7일 최고위원·관련 상임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는 치명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로, 누구의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니다”며 중국 등과의 외교 마찰보다는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드 배치론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도 같은 날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4차 핵실험과 6번째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금이 사드 배치를 결정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국방부의 (배치 논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도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9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중국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할 경제적 불이익과 외교·안보적 불안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국 정부의 대 중국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드 배치로 인해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는 대 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더민주보다 한 발 더 나가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정하며 ‘야권의 적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10일 천정배 공동대표는 “한반도 군사적 상황과의 적합성 여부, 실전 능력, 배치 및 유지 비용의 적절성, 비용 부담 주체 등 4가지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 작전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구축해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종덕 전 제1군단 부군단장, 김만수 전 공군 준장 등 예비역 장성 3명을 영입하며 안보 역량 강화를 천명했다. 이성출 전 부사령관은 신설되는 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의 ‘북한 궤멸 발언’등 대북 강경기조를 ‘선거용 우클릭’이라며 비난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의 북한 궤멸론 발언은 수구보수세력의 흡수통일론과 궤를 같이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되기는커녕 긴장과 안보 불안을 불러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면서 “선거용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참으로 위험하고 한심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아무리 대화한다고 하고 평화 통일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 응하지 않고 저렇게 핵이나 개발하고, 미사일이나 개발하고 하면 주민들 생활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