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에 선 긋지만 특별히 나쁠것도 없는 靑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 무장론’ 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선 다소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5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일각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주장에 대해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청와대 공식 입장은 확고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일각에선 충분히 그런 주장(남한의 핵무장)을 할 수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도 “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원내대표 개인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남한 핵무장’ 주장에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내부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나서서 비핵화 폐기 주장을 공론화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핵 무장’ 목소리들이 정부의 외교적 운신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 얘기다.
청와대 한 참모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엔 두가지 축이 있는데 첫째는 한반도 평화·안정, 둘째는 북한의 핵무장 반대다. 현시점에서 중국은 전자(평화·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관계로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것”이라며 “현재 중국의 최우선 가치는 시진핑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경제인데,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평화·안정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이 남한 등 동아시아 핵무장론으로 확산되는 순간, 얘기가 완전 달라진다. 남한이 핵을 보유한다면 대만·일본까지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공산이 크고 이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시나리오”라며 “핵무장 주장이 확산될 경우 중국으로서도 더이상 북한에 대해 수수방관만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핵무장 주장이 확산되면 중국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다른 참모는 “ 우리(정부·청와대)가 나서서 비핵화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 여전히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살아있고, 미국 주도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도 유효한 상황에서 핵을 갖겠다고 정부가 나서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며 “그러나 핵 무장론의 전략적 효용성이 분명히 있는 만큼, 일정부분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면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1~3차 핵실험때도 조심스럽기만 하던 우리의 핵무장론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빠른 속도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다름아닌 북한의 ‘핵 고도화’란 분석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엔 이미 핵을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춰가고 있고 실전배치 또한 임박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예전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와 다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한 만큼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도록 재처리·농축 등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