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영란법, 위헌 여부 떠나 경제 위축 우려”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늘색 재킷을 입은 박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국장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고, 간담회에선 개혁과 소통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4월24일 이후 3년 만이다. <김재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 등 46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국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는 총선 이후 악화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국정운영 구상에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 대통령이 언론사 국장단과 오찬을 함께 한 것은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 2013년 4월24일 이후 3년만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깊은 우려를 나타낸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현행 공직자윤리강령은 3만원,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일부 상향조정 가능성) 이상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받아도 처벌 대상이 돼 급격한 소비 위축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박 대통령의 우려 표명에 따라 시행 유예 또는 법안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금기시 돼 온 ‘공직자 골프’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해금령’이 내려졌다. 박 대통령은 “국내에서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눈총에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전부 해외로 나가니까 내수만 위축되는 결과를 갖고 온다”며 “자유롭게 공직사회에서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대한상의 건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5월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란 방문(5월초)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겠다”며 “3당 대표하고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인적쇄신과 연정 요구에 대해선 “국면전환용 개각을 하지 않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을 풀어가기 위해 일부 야당과 연합정부(연정)를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것, 그 다음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이 만들어 준 틀,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좀더 노력을 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고 마감을 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서로가 정책이나 생각, 가치관이 엄청 다른데 막 섞이게 되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며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해운·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과 경기부양 차원에서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강봉균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지정요건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