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두고 입장 바뀐 여야 ‘목소리 높이는 野 수세적인 與’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여소야대’구도를 살려 경제 현안에서부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더민주는 최운열 의원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조만간 제시하기로 지난달 31일 밝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등 당내 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일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만 했지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데 더민주가 구조조정 시급성을 제기해 공론화가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민주는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위기의 한국경제와 구조조정 방안’토론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현 상황이 IMF구제금융 위기와 비슷하며 만성화된 위기로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구조조정기구를 도입해야 하며 구조조정 자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더민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독자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정부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경유 소비촉진을 추진한 것은 정부 아니냐”라며 “이제와서 경유 가격을 올리자는 정부를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더민주에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구조조정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인다”면서 “일본에서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 때는 아프리카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문제 때는 보훈처 뒤에, 청문회 활성화법 뒤에는 법제처 뒤에 숨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어려운 민생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로 직접 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잇따라 열고 있지만 집안 단속에 급급해 야당에 정책주도권을 내주는 모양새다.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이 현실 정치에 몸담은 적이 없는데다 ‘정책통’으로 분류된 의원 대다수가 의정활동에 서툴고 당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초선이라 야당과의 정책대결에서 당분간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일자리, 민생, 미래, 청년소통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산하 특위를 출범시키고 특위 간사역할을 겸직할 부위원장에 초선 정책전문가들을 대거 배치했다.
일자리 특위의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민생 특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이 맡았다. 미래특위에는 언론인 출신의 강효상 비례대표 의원이, 청년소통 특위는 청년 몫 비례대표로 입성한 신보라 의원이 자리잡았다. 이들의 전문성이 상당하더라도 의정활동에 익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 초반 야권에 정책주도권을 내줄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승철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