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성주 배치 확정] 사드 둘러싼 정치권 갈등, 장기전 조짐

사드배치에 대한 ‘신중론’을 표방하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되면서 정치권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민주 최대 계파를 이끌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데다 국민의당에서는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나설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서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3일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동의 없이 소파 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정부가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소파협정(SOFA·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의 타당성 등의 점검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당의 공식 입장과 달리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더민주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사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양국간 위기를 해결하자는 수준의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번 아셈회의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도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강행 의사를 밝힐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주까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국회 비준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면 다음주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드배치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과 이해를 강조했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혁신비대위 회의서 “정부는 국민 생존과 국가 안위위해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의 깊이 있는 성찰과 협력을 촉구한다”며 “국론 하나로 모아 국가 안보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국익과 안보가 걸린만큼 여야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에서 책임있는 자리서 국정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야당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가 영구불변의 장비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철수할수도 있는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역 정가의 자중을 부탁하며 “지역 지도자들이 갈등 유발에 앞장서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