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논의,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개헌 문제를 제 임기 중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20대 국회에서는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 번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정 의장은 “개헌 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 정도 군불을 땠으면 밥이 익을 때도 됐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상적인 권력 구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가장 좋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 권력구조를 꼭 관철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조정하는 조건이라면 국민들의 공감하는 어떤 형태의 개헌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국정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는 ‘개헌 블랙홀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개헌 논의를 한다고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적 지지도 높고 20대 국회의원들은 개헌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논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김영란법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회의원 임기 제한’ 제안에 대해 정 의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국회의원 선수를 제한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다”며 “유권자 선택으로 초선, 재선, 3선 등 자율적인 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수 제한은 업무 능률을 고려할 때 공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저도 (사전에) 통보받은 것이 없다. 이같은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밝혔다.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정부 주장도 근거없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당이 비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있다”면서도 “저도 정부에 있어봤다. 만약 제가 정부라면 국회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영란법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저는 (연기할) 의향이 없다”며 “1년 반 동안 시행 준비를 했는데 시행 전 고친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 시행하고 부작용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나”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