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추진

↑ [매경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12일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지난 4·13 총선 직전 여야의 선거구 협상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젊은 유권자의 야당 지지성향이 강한 만큼 당장 총선을 앞두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017년 대선’에 적용하자고 버틴 반면 야당은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결국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행대로 선거를 치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가 아닌 곳은 한국과 폴란드(만 21세) 뿐이어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영의 의사를 나타낸 반면 새누리당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향우회·동창회·종친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또는 정치인 팬클럽 등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정당활동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지구당 설치와 정당후원회 부활을 허용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온라인에 실시간 공개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유권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앞당기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전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의견을 확정해 이달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