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추경심사 파행…여야 엇갈린 반응
↑ 예결특위 추경심사 파행 / 사진=연합뉴스 |
여야는 지난 17일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 규명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23∼24일, 24∼25일 합의했던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 심의까지 중단되면서 다른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야권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재위에서는 기재부 장관과 수출입은행장 등이 나오고,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나와서 있는 대로 밝히면 된다"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해당 증인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정치 청문회 주장을 거둬들이고 하루빨리 국민의 기대에 따라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달라"면서 "불과 닷새 전에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를 하기로 한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최 의원 등 서별관 회의 '핵심 3인방'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풀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도 무산된 상황에서 야권은 이 문제 해결 없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선해운업 부실과 대규모 구조조정의 원인 책임자 규명 없는 추경통과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한 책임과 진상규명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최 의원과 안 수석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종이 청문회'를 만들며 국민과 야당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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