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군 면제자에 병역세 부과"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오늘 열린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이며, 북한의 도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함께 나눠서 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 치유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 등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