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한반도 사드배치 결의안 여야 공동 발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 여·야 공동으로 발의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5명 의원은 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고 한·미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 동참을 호소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결의안 서명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고루 참여해 대북압박과 관련한 초당적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특히 사드와 관련해 한반도 내 미국인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다층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다중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 도발 행위를 중단시키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필수적 경제 원조와 무역을 축소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들을 포기 및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재확인,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협력 공약 재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의 조 윌슨, 테드 요호,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브래드 셔먼 의원이 서명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외교위가 주최한 북한문제 공청회에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의 국외 노동자 파견, 중국 등 외국은행과의 거래 등을 단속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된 북한제재법을 적극 활용해 추가 대북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수십만 명의 국외파견 노동자들이 북한에 20억 달러의 경화를 송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국외파견 노동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해운·금융 제재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의 확산이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이 된다면서 북한 내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외부 정보 투입 노력도 당부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과도기에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위협은 명백히 한국과 우리 동맹이 직면한 가장 현저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화를 했는데 미국이 한국과 함께 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