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특검연장 반대에 여야 극한 대치

야4당이 한 목소리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야4당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특검 연장을 놓고 치열한 정치권 대치를 예고했다.
19일 우상호 민주당 ,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주호영,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영수 특검팀의 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안과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안을 내놨다. 야4당은 "특검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자유한국당도 특검 연장에 관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에게 오는 28일로 만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 사흘 전까지 특검이 연장 사유를 대통령에게 요청해 승인받을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야4당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기한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장 승인이)안 되면 23일에 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21일 정도까지는 (황 권한대행의)입장이 나와줘야 한다"고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특검법의 취지는 100일의 수사를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황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은 정해진 시한 내에 특검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중이어서 헌재 결정 전에 특검이 수사를 끝내야 한다.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뒤에도 특검이 계속 수사하는 것은 순서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4당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공전되고 있는 2월 임시회 정상화 방안도 모색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만 참석해 MBC 노조탄압 의혹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이랜드 부당노동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자 2월 임시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야4당은 2월 임시회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납득할 만한 입장표명을 듣기로 했다. 청문회 대상과 시기, 방법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4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국회가 계속 공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한발짝 물러나 다른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