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국가개혁 10대 의제' 선포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가 '국가대개혁 10대 의제'를 선포했습니다.
개혁위는 대통령 탄핵 이후, 급박한 정치 일정 속에 '개혁 의제'가 쟁점화되도록 불을 붙이는 의미로, 선포식 이후, 민생탐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통령 선거 일정이 바짝 앞당겨진 데 대해, 정동영 위원장은 "선거가 지치고 멍든 경제에 희망을 줘야 한다"며 "이제 정치권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써내려갈 개혁 문구를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대 과제에 대해선 "공무원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청소년이 불로소득과 건물주가 꿈인 나라에서 공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정상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청년과 서민의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미래 희망주택 200만 호와 분양원가 공개와 재벌과 공기업은 즉시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 등을 설명했습니다.
탄핵 이후 국가 개혁의 의미에 대해 정동영 위원장은 "우리 시대의 상식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며, "격차와 불평등의 심각성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차별과 기득권을 깨는 것이 국민 희망이요 국가 개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탐방 육군훈련소 입소 현장에서 '군 전역 때 1,000만 원 지급' 정책 발표에 대해, 정동영 위원장은 "군에 복무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로, 자랑스러운 의무다. 이에 보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나라 사랑이고 국민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주 청년 몰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 간담회'에 대해 "기업이 윤리를 저버렸다. 업무가 아닌 착취였고, 계약 등 사실 관계도 의혹이 많다"며 "기본적인 노동윤리도 없이 직업 교육을 어떻게 하나"고 질타했습니다.

<국가大개혁 10대 의제>

1. 공무원임용제도, 연공임금제 등 공무원 등 공공개혁.
2. 예산낭비방지법 제정과 공공사업 정보공개 등 세금 제대로 쓰기.
3. 공정임금제, 적정임금제를 통한 일자리 희망 찾기.
4. 전역수당 천만 원, 임신출산육아 수당 이천만 원, 노인 기초연금 월 40만 원.
5. 6차산업 활성화 및 희망(연어)주택 100만 호, 청년 미래주택 100만 호.
6. 재벌독점, 재벌독식, 불공정거래 근절.
7. 담뱃값 원상회복,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전기료 등 대폭인하.
8. 대입전형 단일화, 4차산업 혁명에 맞는 창의융합 교육으로 개편.
9. 싸고 질 좋은 반값 아파트분양, 주택공개념, 공공 영구임대 선진국 수준 확보.
10. 정치 등 권력에 의한 예산남용 방지를 위해 독립 국책사업 감독기구 신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