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은 이틀째 노동계 방문…주당 35시간 근로 공약 내세워

노동계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주당 35시간 근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부터 '5시 퇴근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5년까지 '노동시간 주 35시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연장 근로 12시간 제한을 통한 법정노동시간 40시간 준수가 1단계 로드맵"이라며 "2018년부터 연장근로 시간을 법대로 시행해 장시간 연장근로를 2021년까지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년 공공부문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주 35시간제를 도입한뒤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 등이 대상이다. 2023년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25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심 후보는 "주 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심 후보는 "장시간 노동을 연명하게 했던 것은 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시간 연장을 묵인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적 관행들도 모두 바꾸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임금삭감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원청회사·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대기업·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노사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인천 계양역에서 출근 유세에 나섰고 인천계양우체국을 찾아 근로자들과 스킨십을 이어갔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