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버전 인수위, 국가기획위는 어떤 일 할까

청와대가 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나선 점을 감안해 인수위와 유사한 역할을 맡을 '국가기획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선 공약의 현실성을 점검해 당장 할 것과 장기 과제로 돌릴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위원히 구성에 대해 "다양한 안이 있어 조정을 해볼 것"이라며 "주말에 조율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19대 대선이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면서 인수위 과정 없이 국정운영을 시작해야하는만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위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자치부와 의논한 결과 대통령 직속의 기획자문위를 둘 수 있게 돼 있더라"며 인수위 역할을 대신할 위원회 설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자문위의 경우 인수위처럼 별도 예산을 배정받고 대통령 요청에 따른 자문을 할 수 있는만큼 정부 조각이 완성되고 청와대 비서실이 꾸려지기 전 사전 준비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 원내대표 설명이다.
역대 정부에서 인수위는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대통령 취임행사, 공약 우선순위 결정, 국무총리 등 새 내각 구성, 정부조직개편 논의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임 실장 설명대로 국가기획위원회가 설치되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법·대통령 시행령을 근거로 하면 국가기획위원회는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
국정 혼란 최소화와 함께 보안상의 이유로도 국가기획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원조회를 마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정당관계자들이 국가 보안문건을 작성하거나 공유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국가기획위원회를 만들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원조회에만 최소 3주 가량 걸리기 때문에 국가기획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역시 기획위 등을 통해 공약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당이 (대선에서) 내놓은 공약 중에 공통적인 공약들이 있다. 이런 것들부터 시급하게 처리하면서 국민 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통공약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정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런 개혁사항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 경제개혁 사항도 있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쌀생산조정제, 청년농업직불제 도입 등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통공약도 있다"며 "다른 정당들 공약에도 좋은 것이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의 국민발안제 확대, 국회윤리위원회 국민참여 보장 등 좋은 공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구상대로 국가기획위원회가 꾸려지면 당청이 공약 재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만큼 이같은 재조정 과정에서 야당의 공약을 적극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대 정권 의 인수위 구성을 고려하면 이번 국가기획위원회에 참여할 인사로는 경험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할 만큼 민생·일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경륜을 갖춘 인사가 맡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장·차관 출신 60여명으로 구성된 '10년의 힘' 출범식을 열고 이들의 국정 경험 조언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이영탁 전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경제 브레인'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경우 대선 정국에서 문 대통령과 긴밀하게 호흡을 맞춘만큼 국가기획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