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에 보답하는` 재선의원들 평균 26건 발의하며 의정주도

국회 문턱을 두 번 넘어선 재선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의원들은 초선 당시 키워왔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두번째 임기에서 많은 법안을 쏟아냈다.
24일 참여연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선의원의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26.11건으로 평균치(20.11건)보다 많았다. 뒤이어 3선(21.13건), 초선(18.77건), 4선(17.38건) 순이었다. 5선 이상 의원들은 8.47건을 발의해 가장 적었다.
재선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7건을 대표발의해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법안은 중기·청년고용 지원 패키지법안이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줄이고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이다.
재선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109건을 대표발의해 뒤를 바짝 쫓았다. 황 의원은 '퇴직공무원 사회봉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사회봉사 실적이 없는 공무원은 차관급 이상 공직이나 공기업 기관장에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일반 퇴직공무원이 공직에서의 경험을 살려 사회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83건을,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74건을 발의했다.
상임위 출석률은 선수에 반비례 했다. 개원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기준으로 상임위 출석률을 따져본 결과 초선과 재선은 각각 89%, 88%를 기록했다. 반면 3선은 84%, 5선은 77%로 선수가 올라갈 수록 출석률은 점차 떨어졌다. 5선 이상 의원들은 63%의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다선의원들의 상임위 출석률이 낮은 것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다음 총선 공천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의원들에게 공천에서 불이익를 주는 당내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