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중심지"

문재인 대통령이 1991년 첫 물막이 공사 이후 26년째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겨 '환황해 경제거점'으로 조속히 개발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도에 찾아가 "동북아경제 허브이자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새만금"이라며 "매립이 필요한 부분을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속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서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요소도 균형있게 고려해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에 신설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업전반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에 오니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산업,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며 새만금 미래모습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일만에 새만금을 찾아간 것은 새 정부 국정 로드맵에서 새만금 사업을 핵심과제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지난 2월 '매경 새만금 포럼'을 열고 새만금을 한국 경제 30년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무엇보다 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거 용지 매립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 비서관을 두라고 조언했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전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매경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문 대통령이 이번에 확실한 실천의지를 밝힌 셈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부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고자 2018년도 예산안에 담을 관련 사업을 준비중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선·해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관된 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해운은 국가 경제 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 4군 역할을 해서 안보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라며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해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해운·항만·수산 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국가 전체 R&D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까지 높여나간다는 목표 위에서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군산·새만금 지역은 현대중공업 조선소 일감이 바닥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같은 해양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의지를 다지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감이 없는 조선소, 일할 사람이 없는 어촌, 일자리가 없는 연안 도시 등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국가 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 산업을 비롯해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고 선언했다.
[강계만 기자 / 정석환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