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의혹에도 교육수장 김상곤 임명 강행할까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지명된 김상곤 후보자가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질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교육 정책 토대를 만든데다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할 인물로 낙점받은 상태라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이라는 본질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 장관, 박근혜정부 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자기표절 논란 끝에 사퇴한 바 있다.
13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논문 표절 혐의를 3년만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다시 제소하고 재조사를 요청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 진실위는 2015년도 제보 당시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예비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는 피조사자인 김상곤 후보자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진만큼 본조사까지 포함한 최종 결론을 내려달라고 재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측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 130곳, 박사 논문 80곳에서 표절의혹이 제기된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모교 대학원에서 1982년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란 석사논문을, 1992년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란 박사논문을 썼다. 지도교수는 모두 최종태 교수로 같다.
예를 들어 석사논문에서는 이시다 가즈오의 '현대기술과 기업노동'(1978)의 도표와 수십개 문장 등을 직역해 논문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의 일부 내용의 순서를 바꿔서 수록했음에도 출처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박사논문의 경우 오쿠바야시 코지의 '소련의 노동내용론'(1983), 카이도 스스무의 '사회주의 경영학의 발전'(1983), 사사카와 기사부로의 '사회주의 기업의 구조'(1985) 등의 저서 등에서 석사논문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한 부분이 확인됐다. 황의원 검증센터장은 "김 후보자의 석·박사 논문이 각각 10여개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일본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논문표절 의혹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논문 표절의혹을 받았지만, 논문 표절 등 대학 연구 윤리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에겐 뼈아픈 대목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3년 전 자기 논문 표절 등으로 낙마한 김명수 당시 교육부 장관 등 역대 후보자보다 표절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2~13일 이틀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6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과태료 481만원)해 '무법운전' 논란을 빚는 가운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2005년 매입한 농지에 잔디를 심어 자신의 주택 앞마당으로 전용해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의원은 충북 보은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도 후보자가 소유한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362-1번지(311㎡) 중 일부(약 117.8㎡)를 토지 용도로 신고된 '전'(田)이 아닌 잔디를 심어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 후보자는 이날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요양과 집필을 목적으로 2005년에 주택과 이에 인접한 농지를 매입했다"며 "매입 당시 이미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매입 이후 마당을 확장하거나 나무를 추가로 심은 사실이 없어 적법하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유지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해 "한국 연구재단의 정보를 보면 지금까지 총 17건의 연구수주 과제 중 노동 관련 연구실적은 제로이며, 총 123건의 학술활동 중 노동 관련 실적도 제로"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24건의 저서 가운데도 노동 관련은 역시 제로"라며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은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거짓"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지속가능성센터 지우'가 지난해 인턴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운영하던 '지속가능성센터 지우'는 지난해 6월 인턴 연구원 채용공고를 게재하면서 '연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맡을 석사 학위 취득자를 찾는다'며 '근무기간은 2~3개월,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주5일근무), 급여는 월 100만원'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으로 계산할 경우 인턴 연구원이 주휴 수당을 포함해 최소 월급 110만원(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저임금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범주 기자 / 강봉진 기자 /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