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병 내년 월급 올해 최저임금 30% 수준,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로 인상"

내년 현역 병장의 월급이 40만5669원으로 오르고 이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 최저임금의 50%에 이르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사병 급여를 연차적으로 인상해,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내년에 사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30%를 적용한 인상액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병장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 인상액을 지급하고, 2022년에는 50% 인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으로 40% 인상하면 54만892원, 50%를 인상했을 땐 67만 6115원이 된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장병 봉급 인상을 고려해 병사들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복무자에게 목돈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은 이전에 군복무 가산점, 군사훈련 학점 인정 등 그동안 군에서 제기돼왔던 다양한 보상 방안 중 하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보상은 여성 등 병역 의무 면제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목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기철 기자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