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살펴보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살펴보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있습니다.

20대 국정 전략은 각 국정 목표를 구체화 한 것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국정 전략에는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경제' 등이 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국정 전략에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등이 포함되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 분권' 등이 포함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는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등이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100대 국정 과제에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총 178조원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제ㆍ개정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중 59%는 연내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야당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