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자유한국당, 세금으로 국민우롱…제2의 국정농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및 유류세 인하 추진과 관련해 "인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딴지를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조세 정상화를 가로막아 보겠다는 심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제멋대로 올린 담뱃세, 유류세를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오로지 정략적 태도로 다루고 있다"며 "국민이 내는 세금까지 정략적으로 다루는 건 뼛속까지 당에 남아있는 국정농단 습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한국당이 아무리 혁신하고 국민을 갖다 붙여도 극소수 재벌을 위한 정당임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야당 되고 나니 국민의 건강권을 더이상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가. 혈세 갖고 장난치는 한국당은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각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전날 열린 세법 개정 당정협의와 관련해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과세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했던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위기의 시대에 재정 역할을 확대,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소득 절벽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법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 마치 치킨게임을 하는 듯하다"며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부추기니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를 들고 감세 포퓰리즘을 선동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정략만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며 "국민은 좌우 포퓰리즘 충돌에 현기증을 느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치적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마약보다 무서운 것이 포퓰리즘이다. 생산적 재정개혁 논쟁이 아니라 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교한 재정 프로그램이 앞서 진행된 후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국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는 일관성도 없는 계층 편가르기식 '코드 증세'다.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는 오락가락 증세 정책만 있다"며 "국민의당은 개혁적 대안정당으로서 재정계획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과 관련해 "수많은 사람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긴 것을 사과하고 당을 해산한 다음에 바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금연효과 내겠다고 담뱃값 인상해놓고 자기들이 인제 와서 서민 감세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애초 담뱃값을 2000원만 올린 것은 굉장히 비겁하고 잘못된 정책이었다. 금연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걷는 수준까지 꽉 채워서 2000원만 올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그 당(한국당)이 서민을 생각했나"라며 "지금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물타기 하려고 서민 감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