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 기각…시장직 위기?

법원,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 기각…시장직 위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생기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0년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시장은 재판 직후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 시정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