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가계통신비 인하` 집중 거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가 12일 집중 거론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포한 자료를 인용해 "최근 수년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SKT와 KT 고객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2016년 49.5%를 거쳐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3%를 차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29.7%로 비율이 더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출시하며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55.9%가 찬성한다면서 제도 도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은 현재 유통구조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며 정책을 추진에 앞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