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론날 듯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발부되지 않으면 오는 16일 밤 12시 전에 풀려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예정된 만큼, 재판부는 공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농단 사범으로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등이 6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때까지 최대 6개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3월 구속될 때 영장 발부 사유가 됐던 혐의 외에 이후 추가 발견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근거로 새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SK와 롯데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가 이에 해당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