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업 일자리위한 제도개선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기업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도 19조2000억원의 일자리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배치해 일자리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22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경제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며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경우 백지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건설해보자"고 제안했다. 또 "드론의 경우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할 수도 있고, 드론 방역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며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누가, 어느 나라가 성능이 더 우수한지 세계적인 경연대회를 해보면 어떻습니까"라며 아이디어를 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이기에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혁신주도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철폐하기 위해 내년 1월 규제개혁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규제개혁대토론회에서 각 부처별 혁신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점을 들어보고 규제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올해 정부주도의 공공기관 중심이었다면 내년에는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청년일자리 정책을 끌고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본격화를 당부하면서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출연기관·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와 관련해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분야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 민사 행정 분야 법집행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3%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 소득 3만달러 달성을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며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활력과 삶의질 개선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