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생활 SOC 확충은 사람에 대한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과거 대규모 토목 SOC(사회간접자본)와 차별화된 생활 SOC 마련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의 구립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방문해 "(생활 SOC 확충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함께 공존하는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도로, 항만 등에 투자해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일상에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정부는 국민 골고루 잘 사는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투자도 지역 밀착형 생활 SOC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생활 SOC는 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문화시설, 주택 등 국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공공시설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찾은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주민들의 서명운동으로 도서관 건립 운동이 시작돼 세워졌다. 마을주민들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예산을 땄고, 이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도 관련 예산확보에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처음 생활 SOC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생활 SOC 예산을 올해 5조8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8조7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SOC 투자를 인위적 경기부양 수단으로 치부하던 문재인정부가 최근 생활 SOC 확충을 전면에 내세운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상황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투자 방안을 찾다보니 생활 SOC라는 대체 투자처를 발굴하게 됐다는 얘기다.
박동규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SOC 개념을 복지·문예·체육시설 등으로 확장했지만, 이같은 생활 SOC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일자리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정통 SOC 투자 관련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